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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험자 2018-07-20

알바비를 못 받았을 경우엔 !

5,037 2011.02.07 15:06

본문




-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이용 진정.고소(사전상담을 한 후에 결정)

* 진정 :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

* 고소 :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


- 체당금 신청 : 회사가 도산한 경우




- 진정 . 고소 방법

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기 (원칙)

* 현재 진주에 거주중이나 체불임금이 발생한 사업장이 타 지역에 있을 경우 ,

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진정 or 고소를 제기해야 함.

( ex : 현재 진주에 거주중이나 창원소재 사업장에서 근로 후 임금을 못 받았을 경우 창원지청에 신고 )



ㄴ 진주지청 관할구역 : 진주시, 사천시, 하동군, 거창군, 함양군, 산청군, 남해군




ㄴ 처리절차

- 진정 -> 출석요구 -> 사실관계조사(체불경위 및 지급시기 등 조사) -> 체불임금확정 -> 지급지시

(처리기한 진정 후 25일 [2회 연장가능])

-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했을 경우 : 종결

-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

ㄴ 사업주 입건, 고소고발 ->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-> 
 
  지급권유 ->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 (처리기한 2개월)


- 참고사항

ㄴ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

* 반의사불벌 취하의 경우 사업주의 처벌은 하지 않으며, 추후 재신고(진정, 고소고발) 불가

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





- 진주고용노동부 민   원  실 : 055) 760 - 6516

-         근로개선지도과 : 055) 760 - 6531



댓글목록

닉ⓐ믄데님의 댓글

여기가 맞는건가<BR><BR>홍보게시판으로 가야하는건가....<BR><BR>모르겠군

파프리카님의 댓글

여기가 맞는 거 같아요 *-_-*

파프리카님의 댓글

우악 수정 안된다 몇 개 더 추가하려고 했는데 ㅜㅜ

불돈남님의 댓글

ㅅㄹㅁㅇ에서일하는 나 아는 조선족 누나 8만원 까였다던데..

어린양님의 댓글

<P>최저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.<BR><BR>최저임금 5천원/하루 10시간 근무 라는 상황에서<BR>시간당 4천원씩만 받았으면 근무한 날 하루당 만원씩<BR>돈을 못받은게 됩니다.<BR><BR>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한테 " 최저임금은 달라~" 라고 하면<BR>사장들은 대부분 듣지않습니다.<BR><BR>정확한 조항은 생각이..나질 않습니다만<BR>이미 근로가 끝나고 임금이 지불된 시점에서도<BR>6개월 (..? 맞을겁니다.. 다음에 제대로 찾아서 올리죠) 이내에 진정서 제출이 가능합니다..<BR><BR>정말 말도 안되는 낮은 가격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,,<BR>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에는 짤릴까봐 그냥 피해를 감수하셨더라도<BR>알바 그만두실때 그동안 못받은 돈이 어느정도 되신다면 <BR><BR>(사실 사장한테 임금을 더 받는게 쉬운일이 아닙니다.. 금액이 얼마 안된다면 그 과정에서 오는 정신적 피해를 감안해서 퉁치시는게..)<BR><BR>알바비 받으시고 통장내역 등등 정리하셔서 받아내세요</P>

파프리카님의 댓글

임금채권은 시효가 3년인걸로 알고있습니다만(...)<BR><BR>체불임금이 100만원이 안넘으면 신고 후 1~2번 관할 노동부에 출석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시면<BR><BR>대부분 받아낼 수 있습니다 ㅎ 물론 1~2번 출석이라는게<BR><BR>체불임금을 증명할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ㅋ_ㅋ (통장입금내역과 출근부 등)<BR><BR>증거가 없을경우 수사가 길어지겠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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