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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르바이트 수습기간에 대해

4,516 2011.05.25 11:14

본문





진정인은 진주시 소재 카페에서 5개월간 근무 함


 

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 할 당시 시급 4,500원

평일 오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하기로 구두계약 .

 

 

하지만 진정인의 사정으로 4개월 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자 ,

사업주 측에서 처음 3달은 수습기간이 적용되나 일을 잘 했기 때문에

처음 한달만 수습기간을 적용

첫 달은 시급 3,500
원으로 계산하고, 그 이후는 시급 4,500원으로 계산하겠다고 함 .

 

 

이에 진정인은 

아르바이트를 시작할 당시 수습기간에 대한 부분은 따로 들은 적이 없고

처음부터 시급 4,500원으로 구두 계약했기 때문에

수습기간 적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진정서를 제출 함 .

 

 

담당 근로감독관님은 ,

 

수습기간은 사전에 근로자와 근로 계약시 고지해야 하기 때문에 소급적용 할 수 없다고 함 .

 

따라서 , 사업주는 진정인에게 첫 달 역시 시급 4,5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지시, 행정종결 .

 

 

 

 

 

결론은 ,

 

수습기간은

 

처음 근로 계약 시 근로자에게 수습 기간 적용에 대해 고지하고

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
차후 소급적용 할 수 없음 .

 

또한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3,888원(2011년) 이므로

사전에 수습기간 적용에 대해 합의가 되었을 경우에도

시급 3,500원 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수습기간 최저임금 차액분을 지급해야 함.


댓글목록

escape님의 댓글

역시 관노<br>

파프리카님의 댓글

골치 아픈거 싫으면 근로계약서를 받아놓는게 제일 좋고 ,<BR><BR>안되면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출근부랑 통장입금내역을 잘 챙겨두시면<BR><BR>근로계약서 없어도 구두계약 내용이 증명이 되는거니까 잘 챙겨두시길 -

파프리카님의 댓글

진정인은 진주시 소재 카페에서 5개월간 근무 함&nbsp; -&gt; 4개월로 정정

Kulguymin님의 댓글

<P>왠 법조항 같은 .........<BR><BR><BR>진정인이라늬 ㅠ</P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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