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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계약 체결은 서면으로 분명하게 !

3,001 2011.11.02 16: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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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근로계약이 무엇인가요 ?


- 근로계약이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,

- 사용자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입니다.



2. 근로계약은 왜 체결해야 하나요 ?


- 근로를 시작하기 전 임금, 근로시간, 휴일/휴가와 그 밖에 근로조건 등을

- 명확하게 확정해 놓음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.



3. 근로계약은 어떻게 체결해야 하나요 ?


-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.

- 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, 근로시간, 휴일, 연차유급 휴가 등

-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한 후,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

-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.


* 2012년부터는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.



4. 서면으로 분명하게 명시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?


- 1) 일반근로자 : 임금의 구성항목/계산방법/지급방법, 소정근로시간, 휴일, 연차유급휴가

- 2) 기간제근로자 : 일반근로자 계약내용 + 계약기간, 장소/종사업무

- 3) 단시간근로자 : 일반근로자 계약내용 + 근로일 별 근로시간

- 4) 파견근로자 : 일반근로자 계약내용 + 근로자파견계약 내용, 파견의 대가


*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등 개인적인 사항만 명시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

*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정해도 됩니다.



5. 어떻게 교부해야 하나요 ?


- 서면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.

- 그 밖에 근로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에 등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

* 단순히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준 것은

*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님.



6. 서면명시의무교부의무위반한 사용자에게는

6. 어떠한 불이익이 주어지나요 ?


-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벌금,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.


* 근로기준법 제17조 : 벌금 500만원

*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: 과태료 500만원

*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: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,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

7. 근로계약 당시에 결정한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?


-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,

-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 있으며

-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

8. 근로계약 내용이 노동관계법령위반될 경우 효력이 있나요 ?


-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나,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정한

- 기준보다 낮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.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한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

- 만약, 노동관계법령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

- 무효가 된 부분은 노동관계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.



9. 근로계약서양식은 정해져 있나요 ?

-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작성하면 되나 작성이 어려운 경우

-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내려받아

- 각 사업장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.






댓글목록

느끼한토스트님의 댓글

오 4번 내용 좋네요 <br>저도 지난 겨울 알바할 때 근로계약서 써야되는데 <br>따로 양식도 없고 뭐머써야되는지 몰라서 여기저기 찾아헤맸었는데 ㅋㅋ<br>

moel님의 댓글

moel 이름으로 검색 2011.11.02 23:46

첨부파일에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첨부하였다오

씬지님의 댓글

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촉구하는 활동이 있어야겠군요.. ㅡㅡㅋ<BR><BR>가좌동 돌아야되나..

근로개선지도과님의 댓글

위에 이미지파일 저게 글 내용 고대로 적힌 팜플렛인데 저건 엄청 많이 있어요 ㅋㅋㅋ <BR><BR>상자에 한그슥 넣어서 총학실로 보내드릴까요 ? _?

씬지님의 댓글

ㅇㅇ 좋지

근로개선지도과님의 댓글

사업주가 꿇릴 게 없으면 근로계약 작성하는게 사업주한테도 이득이죵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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